정의
엘리트주의는 사회의 중심이
엘리트라고 보는 견해의 총칭으로
독재, 귀족제, 과두정치, 전제정치가
모두 여기에 속함.
엘리트주의의 전제
1> 사회가 권력을 가진 엘리트와
그렇지 못한 일반 대중으로 구분
2> 엘리트가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대중의 이익에도 부합
현대 민주주의도 엘리트주의 사회?
정치적 권력의 정당성을
누구로부터 얻는지에 대한 차이가 있음.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권력 정당성이
'시민'으로부터 나옴
반면, 엘리트의 정치적 정당성은
'엘리트 스스로'에게서 나옴.
(대중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자 선출 능력 상실)
이상적인 정치제도는 엘리트주의?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나 정치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고자 했던 사람
이러한 진리는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하며 이는
철학에서는 절대주의,
정치에서는 엘리트주의로 나온다고
생각함.
플라톤의 '철인정치'
그의 제자 플라톤도
민주주의정치를 '폭민정치'라고 부르고
그 한계를 명확히 함.
이런 민주주의 대안으로
'철인정치'를 대안으로 제시함
철인(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정치는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형태를 말함.
사회를
농민계급인 생산자,
군인 계급인 수호자,
통치자인 철인 왕으로 구분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덕이 있는 자에 의한
절대적 통치를 구상
엘리트주의나 독재에 대한 선입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의
정규 교육에서 이것들이
최선의 가치라고 전제하고 교육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당연히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생각
하지만 이로 인해
엘리트주의나 독재는 잘못된 체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소수에 의한 정치체제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현대의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수의 결정이
사회의 성장과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음.
엘리트주의, 독재의 치명적인 한계
소수에 의한 정치는 최고 권력자를
쉽게 타락하게 만듦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채택되고
유지되는 것은
인류가 이런 역사적 경험을 통해
독재의 치명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했기 때문.
근. 현대의 대표적인 독재자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정일 등은
개인적 실책과 부패로 민중을 폭력적 상황에
처하게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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