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vs 공산주의
경제체제 2가지 구분
1) 자본주의
2) 공산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오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는 100% 정답은 아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도 자기 소유가 인정 됨)
부와 재산의 개념
'부' = 생산수단 + 잉여생산물
빵 공장(생산수단)에서
생산한 빵(잉여생산물)
'생산수단'은
공장, 땅, 건물, 농장, 기계, 거대 자본 등
나에게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
'잉여생산물'은
의자, 옷, 쌀, 가구, 자동차 등
내가 소비하면 사라지는 것
'생산수단'의 중요성
그래서 생산수단이 중요함.
'생산 수단'을 누군가 독점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부를 획득한다.
반대로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빈부격차'의 원인은
'생산수단'에 있다.
공산주의 국유화
생산수단이 발생시키는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의 생산수단 소유를 금지한다.
대신 개인(자본가)의 생산수단을
노동자에게 공동소유하게 하고
국가가 이를 관리하는 것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국가가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것을
'국유화'라고 하며
반대 개념이 '민영화'이다.
공산주의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두 국가가 관리하는 체계
하지만 잉여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체계
자본주의
개인이 사적으로 생산수단 소유 가능
생산수단과 잉여생산물 모두를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체계
공산주의 실패 원인
1> 인간 본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모든 사람이 평등을 추구할 것 같지만,
실제 사람은 평등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 정치. 본능적으로 사람은
계급과 서열을 중시한다.
다수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더라도
소수가 불평등을 추구할 때
평등한 관계 유지가 어렵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선에 대한
낙관적이고 불가능한 전제에서
이야기를 시작.
2> 생산수단의 국유화
국가는 실체가 없는 관념이다.
국가라는 구체적 존재가 없고
개개인의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존재
따라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고
실제 그 소유를 유지.분배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절대적 권한을 갖는 인물이 필연적 탄생하는 구조
3> 정부 주도 계획경제의 실패
공산주의는 예민한 시장의 상황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가
주도하면서 많은 위험 초래
판단 실수, 예측 불가능 등 문제 대처
어렵고, 시장의 왜곡이나 비효율성 등
정부 실패 발생
4> 자본주의 방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량 해소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는 자본주의의
시장이 될 수 없음.
공산주의는 정부에 의해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
따라서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를
제거해야 하는 대상으로 상정하고
지속적인 방해와 공격 시도
이상의 내용은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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