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여행_민주주의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인 정치체제

를 말한다.

 

그럼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주의와 엘리트주의다.

 

민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정치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에서 대립되는 개념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

 

 

엘리트주의(독재주의)는

소수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 방식

 

으로 구분되는데, 둘 중 어느 것이

더 선하고, 더 악하다고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역시 어느 쪽도

완벽할 수 없으며, 둘 다 장단점을

가진 불완전한 체제인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이다.

 

먼저 규정해야할 사항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전문가 집단이 시민의 의견을

대리해서 결정한다.

 

대의제이기는 하지만 엘리트주의가

권력의 근거를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지만,

대의제는 권력의 근거가 시민, 대중이기 때문에

대의제도 민주주의에 포함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단점

 

장점

시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직접 의사결정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의견 종합

 

모든 시민의 뜻이 개별적인 사안마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각 개인의

보수와 진보 중 하나의 선택(선거)이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단점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이 형식적 측면이

'독재'를 필연적으로 발생

 

1)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

(e.x 히틀러:대중의 분위기에 휩쓸려

암묵적으로 독재자의 탄생에 동조)

 

 

2) 다수의 독재

- 경제 성장과 부를 추종하는 다수에 의해 

소수의 반대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수의 개인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독재적인 정부를 낳는다.

 

이상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참고한 내용이었습니다.